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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대란' 피했지만 재정엔 '빨간불'…요금 올리나

뉴스1

입력 2019.05.15 16:52

수정 2019.05.15 16:52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이 지난 14일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서 체결식'에서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뉴스1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이 지난 14일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서 체결식'에서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뉴스1


3년간 449억 필요…추가 재원 위해 요금 인상할 듯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와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시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1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올해 8.1%, 내년 7.7%, 2021년 4.27% 등 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내버스 기사들의 월 임금은 기존 354만원(기준금액)에서 올해 382만원, 내년 412만원, 2021년 4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금 인상분에 따른 재원은 올해 170억원, 내년 174억7000만원, 2021년 104억3000만원 등 3년간 총 449억원이 필요하다.

이 추가재원은 오롯이 시가 부담해야 한다. 버스업체의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다.

인천은 지난 2009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해 2009년 137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80억원 등 10년간 5966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127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임금 협상으로 170억원이 추가되면서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더 늘어나 1600억원 가까이 투입된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 입장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가 재원 마련 차원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통합요금제에 같이 묶여 있는 경기도가 시내버스요금 200원 인상을 결정해 부담이 덜하고, 인천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한지 4년여가 흘러 인상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은 지난 2015년 6월 시내버스 요금을 1100원(카드 기준)에서 150원 올린 후 4년째 동결하고 있다.

시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시는 조만간 ‘시내버스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비 5000만원도 이미 편성한 상태다.


용역을 통해 요금 인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요금 인상은 용역 시기, 21대 총선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요인이 있다면 요금을 인상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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