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재개 선언 이란 즉각 제재… 금속 수입 차단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경고.. 영·프·독, 이란에 자제 촉구
중·러 "美가 긴장 유발" 비판

이란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의무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추가 제재로 즉각 응수했다.

이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외화 수입 비중이 큰 철강, 알루미늄, 구리, 철 수출을 차단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란의 광물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55억달러(약 6조4600억원) 수준으로, 이는 이란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해, 원유에 이어 중요한 부문으로 꼽힌다.

이는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핵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즉각적인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 단행에 대해 "원유 이외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이란의 최대 수익원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란이 근본적으로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핵 야욕을 버리고 파괴적 태도를 바꾸는 한편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이란이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미 재무부도 "이란 광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90일 유예기간 내에 거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란 핵합의에 서명했던 나머지 5개국의 반응은 엇갈렸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다른 협정 당사국들은 핵합의 존속과 함께 이란의 자제를 재차 촉구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요구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BFM TV에서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기면 대이란 제재 부과절차를 개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9일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이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비판을 가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놓고 긴장을 고조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크렘린궁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낳을 결과를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지금 그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국제시장에서 원유 판매를 차단하는 등 미국의 이 같은 제재가 이란의 빈약한 경제를 망가뜨리고 8000만 이란 국민에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년동안 달러에 대한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는 40%나 올라 이란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여기에 국가 수입의 60%를 차지하던 원유 수출이 지난 2일 '전면금지' 되면서 이란 경제에 대한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NYT는 이같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는 오랜 기간 동안 이란의 정권교체를 지지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래에서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