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정당성', 선거법은 '진정성' 확보
실패 경우 文정부 중반기 국정동력에도 차질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법안들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경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민주당은 강조한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이른바 '김학의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자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데다가, 국민 여론도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당성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20년 넘게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반대를 해서 입법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이 땅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국회에 대해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선거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편안 협상을 진행하자, 당 지도부에 선거법 협상에 나서면 안 된다는 지지자들의 문자 메시지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선거법 개편안 합의에 나선 이유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체제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구조를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선거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개편은)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것이 확실하지만,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께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길게 보면 떳떳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공수처법에 있어서 여야 4당 논의 과정에서 당초 민주당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진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열차'를 중단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큰 상황이다.
'동물국회'도 불사한 한국당의 저항에 부딪쳐 개혁 법안들이 담긴 패스트트랙 추진에 실패할 경우 당 지도부의 리더십 손상은 물론,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에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없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몰렸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여기서 (패스트트랙이) 흐지부지되면 아마 바로 대통령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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