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야당, 뭐가 두려워 수십년에 걸쳐 공수처 반대만 하냐"

뉴스1

입력 2019.04.29 19:31

수정 2019.04.29 19:31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 공수처 설치 주장
"공수처 설치 야당 반대로 폐기, 20년간 반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이 표류하다 폐기되는 일이 20여년간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공개했다.

박 시장은 "당시 고질적인 부패에 시달리던 홍콩을 청렴의 도시로 만든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를 국내에 소개하며 부패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왔다"고 회상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표류하다 폐기됐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도 한나라당의 거센 반대로 좌초됐다. 박 시장은 "훗날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공수처'를 설치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공수처, 노무현의 공수처, 문재인의 공수처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들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그때도 그랬습니다'라는 자조 섞인 후회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도 고위 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반부패기구를 가져야 할 때"라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수십년에 걸쳐 반대만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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