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한국당 강한 반발에 막혀 실패
여야 주말 숨고르기…내주 공방 이어갈 듯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자유한국당의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26일 또다시 무산됐다.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지도 못했고, 사법개혁특위는 관련 법안 상정에는 성공했지만, 표결없이 1시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 4당은 전날부터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4건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우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했지만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 처리가 무산됐다.
사개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끝내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상정에만 만족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보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사보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 사보임은 위법"이라며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고, 위원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보임절차와 관련해 의장이 정상적으로 결재했고, 그동안 국회의 관행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보임이 임시회 중에 생겼느냐"며 "사보임 문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공방을 계속 이어가자 이 위원장은 오후 10시 23분쯤 산회를 선언했다.
사개특위와 달리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결사저지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위원인 김성식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회의장 진입에 실패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국회 상황이 종료돼 비상대기를 해제한다"며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린다. 수고많으셨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저들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는 것을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들은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했지만 결국 오늘까지 태우지 못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승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부터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야 모두 이번 주말을 이용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뒤 다음 주 초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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