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공수처 분위기 띄우기…文대통령 '기소권 개선' 주문할 듯

뉴스1

입력 2019.04.23 16:12

수정 2019.04.23 16:1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국이 정한 '불충 시한' 다가와…한편에선 '성과 안고 퇴임할 기회'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가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절충안과 관련, 연일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입을 통해 찬성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그렸던 '공수처 그림'과 절충안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려는 모습이다.

조 수석은 23일 여야 4당에서 공수처 설치 절충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추인한 데에 "대환영"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어 전날(22일) 여야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이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을 비판하는 데에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내가 아둔하여 (비판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여야 4당이 공수처 도입과 연동형비례대표제, 검경수사권 조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가운데 특히 공수처가 '제한적 기소권'만을 갖게 된 데에도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일 페북에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해 전적으로 조 수석에게 맡겨둔 분위기다. '조 수석의 발언이 곧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조 수석에 대한 신임이 강한 문 대통령 또한 이미 조 수석과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전에 공수처를 둘러싼 갖가지 사정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23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조 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이번 패스트트랙 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 개선방안을 찾아보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친·인척, 주변 관료들에 대해 견제하는 기구로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과거부터 그게 안되는 걸 안타까워하셨다"며 "대통령은 '공수처의 시작'이 빠진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실 듯하다"고 했다.

조 수석 또한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은 부분을 염두에 둔듯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와의 협치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에 대해서도 강 수석 등에게 과제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으로 청와대와 야당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날이었던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 등의 처리를 당부하면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소위 사법개혁이 가시화된 만큼 조 수석의 향후 행보에도 눈길이 모인다.
조 수석이 인사검증실책이 아닌 사법개혁 성과를 안고 청와대에서 퇴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조 수석이 (내년 총선) 영입대상 1순위"라고 했고 조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불충 시한'으로 잡아뒀던 '2년4개월'도 다가오고 있다.
조 수석은 공공연히 "(문 대통령의) 역대 최장 민정수석 기록을 깨면 불충"이라고 해왔고 5월이 되면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2년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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