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나경원 "'의회민주주의 파괴' 연동형비례제·공수처 막아야"

뉴스1

입력 2019.04.20 16:21

수정 2019.04.20 16:2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규탄 장외 집회’를 마치고 당원들과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규탄 장외 집회’를 마치고 당원들과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文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삼권분립·시장경제 붕괴"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연동형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이 정부의 의회민주주 장악을 위한 시도"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당 '문재인 STOP(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어제 여야 정당들이 또 모여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정의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다 왜 찬성으로 돌아섰나"며 "여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정의당과 힘을 합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념 포로 정권이 국정동력을 '적폐세력 청산'에만 쏟고 있다.
또 그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만 바라본다"며 "이 정권은 북한과 적폐청산 아은 '북적북적' 정권이다. 북적북적 정권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시장경제' 등 3대 기둥이 문재인 정부에서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자유를 품고 성장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표현의 자유, 인권을 외치더니 정권을 잡고나서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청년단체 대표 대학생들을 영장없이 지문감식하고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했다. 공무원들의 휴대폰도 사찰했다"며 "강원 산불이 났을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물었다고 보수 유튜버들에 재갈을 물렸다.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둘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을 보면서 같은 법관 출신으로 부끄러웠다"며 "이 재판관의 남편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는데도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현 정권과) '코드' 사슬로 엮여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친문 재판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후보를 임명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을 친문으로 채웠다"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때 우리가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운 '국가보안법' 등은 이제 헌재에서 우리도 모르게 (위헌 결정을 해서 폐지할 수 있다). 의회는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망가트렸는지 잘 알 것"이라며 "세금으로, 공무원 뽑아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이번에도 추경을 한다면서 총선용 돈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좌식을 빚 갚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인데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겠다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라며 "저는 엄마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우리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빚덩이만 물려주려 하는 이 포퓰리즘 정권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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