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 연장 협상, "쉽지 않은 상황"

뉴스1

입력 2019.04.12 14:48

수정 2019.04.12 14:48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를 찾은 데이비드 페이먼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담당 부차관보와 면담하고 있다. 이날 한미 외교당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한시적 예외 연장을 논의한다.2019.3.6/뉴스1 © News1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를 찾은 데이비드 페이먼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담당 부차관보와 면담하고 있다. 이날 한미 외교당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한시적 예외 연장을 논의한다.2019.3.6/뉴스1 © News1

"美, 이전 협상때와 달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기조 바꿔"
3월28일, 4월8일 워싱턴서 美와 협의…5월3일 시한 만료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연장 협상이 쉽지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과 이달 8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 정부 대표단과 관련 협의를 하며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신축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는 '6개월'(180일)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이를 연장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감축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예외한다는 것이었는데 (6개월 전 협상 때와 달리 미국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싹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 국가도 예외를 안해주는 게 기본인데 혹시라도 설득할 수 있는 국가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이다"며 "상황이 정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 효과를 확인하고, 또 이란 원유 수출 감축에도 유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란을 더욱 조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Δ한국이 완벽한 원화결제 시스템으로 컨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Δ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제재대상이 아닌 컨덴세이트를 수입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미국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란산 제재의 핵심 타깃은 원유로, 한국이 수입하는 컨덴세이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측은 "원유든 컨덴세이트든 에너지 분야 수입을 막아 테러나 미국민을 살상하는데 도움되는 자금이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로 인해 컨덴세이트도 제재 대상에 맞물려 들어갔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가에선 지난해 11월에는 8개(한국,일본,중국,터키,인도,그리스,이탈리아,대만)이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이번에는 예외국 숫자가 대폭 줄거나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인정받는 물량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일 미국 정부가 리비아 정국 불안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에 대비해 중국·인도·터키·한국·일본에 대해서 수입량을 전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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