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패트롤] 수천억원 광교 개발이익금 배분 두고 인근 지자체 '갈등'

지자체마다 산출한 금액 달라..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결과 제3회계법인 통한 검증에 합의
새 결과 나와도 수용 여부 미지수

광교신도시 전경

【 수원=장충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주체가 돼 조성한 경기 수원시의 광교신도시가 개발이익금 배분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의 위치 특성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이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요구이지만,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입장 충돌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용인시는 제3회계법인을 통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결과 검증에 합의했다.

이는 해당 지자체마다 산출한 개발이익금 정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약 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발이익금 산출 제각각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신도시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부지 비용에서 조성비와 실무를 담당한 경기도시공사의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말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용인시는 지난 2006년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광교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 내 재투자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개발한 부지의 90% 정도를 판매했으며, 올해 말 모든 토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면 광교 개발이익금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교 개발이익금을 많이 가져갈 수록 재투자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용인시 등은 각자 산출한 광교 개발이익금 규모에 대해 제3회계법인의 정산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출결과 '수원시 가장 불만'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회계법인을 통해 광교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진행했고, 경기도시공사 역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들의 광교개발이익금 산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상호간 신뢰에 균열이 일고 있다.

특히 광교신도시 전체 부지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의 불만이 가장 크다. 수원시는 광교 개발이익금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무리한 요구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이 완료되면 동수원IC 교통개선사업과 롯데아울렛 인근 지하차도 설치, 원천호수공원 방면 도로확장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개발이익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실무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에서 산정한 개발이익금 규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이익금 사용 사업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교 개발이익금을 둘러싸고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용인시는 결국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 결과 검증을 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안한 제3의 회계법인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

검증과정에는 투명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참여하며, 검증에 나설 회계법인은 4자협의회에서 최종선정한다. 다만 제3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여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광교 개발이익금 중재에 나섰던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수원8)은 "수원시나 용인시의 경우 광교 개발이익금은 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으로, 이익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검증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