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은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8일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등 더좋은미래 소속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다수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다"면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대한민국은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병들고 권력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진정한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사법개혁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질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권만을 가진 공수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공수처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양당은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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