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반대' 자유한국당‧'수사기소 분리' 바른미래당 규탄"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시민단체들이 기소권 없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지체 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시민들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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