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0일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비례대표 폐지를 포함한 국회의원 30석 감축을 제안하자 여야4당이 발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 외 개혁입법 패키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한국당의 입장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의원수 감축' 주장에 오히려 "야3당이 뚜껑 열릴 안을 내놨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지역구를 늘릴 꼼수"라고 일갈했다. 평화당은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하겠다던 결기가 더 나아보인다"고 비꼬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여야4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마련한 300석 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개편안이라고 가지고 나온 것이 아마 여야 4당을 격하게 만들지 않겠나"라면서 "내각제를 들고 나온데다 의원정수까지 줄이자 했으니 야3당이 뚜껑 열릴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이 "여야 4당 결속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 패스트트랙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말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것이지, 비례제를 폐지해 지역구 의원을 늘리겠다는 꼼수일 뿐"이라며 "비례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당지지 득표에 의해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다. 아예 국민의 정당투표는 없애겠다는 허튼 소리"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합의를 이뤘음을 지적, "아예 비례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판을 깨겠다는 거짓말 정당의 천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내놓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평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현재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력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나 원내대표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맞춰 이러한 한국당 안을 제시하면서 패스트트랙 논의 제동에 시동을 걸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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