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IN]성폭행 2차 피해 방지 강화… 사건접수 안된 사안까지 살핀다

경찰 성폭행 피해자보호 종합계획
사건 전과정 총괄모니터링 구축..피해자 조사 표준모델 확대 시행
전문가·여경 조사환경 마련하고 성폭행범 신상 관리 등도 체계화
여성긴급전화 등 민간과도 협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체육계 미투'가 잇달아 불거지던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투 캠페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엄정수사와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성폭력 대응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없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 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활동 강화 종합계획'을 실시 중이다. 경찰은 피해 대응 전 단계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던 사례를 토대로 계획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총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경찰대응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신고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등 정식 접수되지 않은 사안까지 살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아울러 여청과장 주관 기능합동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별 유관기관·단체와 정례회의를 진행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 상 2차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해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조사과정에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단독으로 여경수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는 친환경 조사환경을 연내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기반으로…'인프라' 강화

2차 피해 방지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인프라도 강화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성폭력 안전망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벌인다. 성범죄 유형별로 적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점검을 실시하고, 범죄통계에 기반해 취약지에 대한 집중 순찰·홍보활동 전개한다. 여기다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법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계획의 추진 배경이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서울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주 여성 2명 중 1명(50.3%)은 우리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식은 지난 6년간 11.5% 포인트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기·대상별 활동, 물리적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와 협업에 기반한 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발견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