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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360명 확대"...정개특위 자문위 '권고'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7:04

수정 2019.01.09 17:04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심상정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9 jjaeck9@yna.co.kr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심상정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9 jjaeck9@yna.co.kr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60명 늘릴 것을 권고했다.

9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문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 수 증원에 대해선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했다.

자문위는 또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방안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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