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토론회 "선거제 개혁, 국회 정당 개혁 논의도 동반해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0 15:43

수정 2018.12.20 16:19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자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은 아직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며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했지만, 정개특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토론회 후 브리핑에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금처럼 득표율 40%의 정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안정성을 취하는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전면적 비례성이 실현되면 유럽처럼 5% 봉쇄 조항이 있다 해도 지역정당·극우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 논의가 너무 비례성 강화로만 치우쳐 있다"며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 논의도 병행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단순히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겠느냐 등의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영남, 호남, 충청 등 기존 지역갈등을 유지하는 구도가 아닌 경남·전남, 전북·경북, 서울 서부·동부, 경기 북부·남부 등 지역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구도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확한 개념과 제도를 둘러싼 쟁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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