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12개항 합의.. 경제·민생 초당적 협력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근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혁신의 신속추진과 광주형 일자리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총 158분간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12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회동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첫 회동은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각당 대변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98분간 이뤄졌다.
이어 본관 백악실에서 대변인단이 제외된 상태에서 60분간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의문 첫 항부터 4항까지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추진(7항)과 원전 경쟁력 강화(11항)까지 포함하면 합의문 절반 이상이 경제 문제다. 현재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했다. 아동수당법 신속 개정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생후 0~71개월)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동에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합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로선 원론적 수준의 합의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당 원내대표가 당으로 복귀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현재진행형"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이 연내에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후에 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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