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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연도별 '아기 울음소리' 역대 최저...저출산 대책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2 14:39

수정 2018.08.22 14:39

아기 울음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월별, 연도별 모두 역대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산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 출산율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내놓은 대책은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부터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의 감소를 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향후 경제 불황, 경제규모의 지속적 축소 경고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2만6400명으로 1년 전보다 8.7%(2500명) 줄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27개월 연속 집계 후 최저기록 경신이 이어졌다. 출생아 수는 월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7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에 견줘 8.8% 감소했으며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출생 관련 통계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1970년 이후 47년 만에 처음 40만명대가 붕괴됐다. 조 출산율은 7명대를 겨우 턱걸이했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역대 최저치다.

이 가운데 국가별 출산력 수준 비교 지표로 쓰이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6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36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이스라엘은 3.11명, 미국은 1.82명, 일본은 1.44명 등이다. OECD평균은 1.68명이다.

OECD 각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체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일본, 폴란드 등 11개 국가의 상승했다. 한국과 멕시코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은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부담 등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부진, 집값 상승 등경기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살기가 팍팍해질수록 아기를 키울 자신감을 잃는 여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추세다.
합계출산율이 소폭의 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법적 결혼 외의 출생아 구성비는 최근 10년간 1.8%~2.1%에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혼인율은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은 놔두고 돈으로만 옥죄는 구조”라며 “부모의 육아 휴직급여, 주택, 어린이집 확충, 교육제도 개편 등 출산해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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