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공수처 설치 변수 급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4 17:39 수정 : 2018.02.04 21:58

與, 검찰 개혁 논거로 강조.. 야권선 “정치적 이용 말라”

정치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놓고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성폭력'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여권이 이번 사태를 검찰개혁 필요성의 대표적 이유로 들며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갑질 성폭력 근절' 등에는 동의하지만 공수처 신설과 연관짓는 것은 '1차원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 내 성폭력' 및 '조직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자정능력 상실이 여과없이 드러난 만큼 더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으로 '공수처 설치'를 첫 손에 꼽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의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폭로야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며 "온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있는 이 때, 서 검사가 겪은 피해들은 검찰의 자정능력 없음을 확인해 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에도 불이 붙을 지 주목된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도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인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80%이상이 지지해왔는데 서 검사 사건이 터졌고,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만큼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과 공수처 신설의 연계는 정치적 이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 사회적 불평등, 갑질 문화가 서 검사의 용기로 알려졌고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의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다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관련 문제는 사회 곳곳에 있다. 그런데 검사가 얘기했으니까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1차원적이고 표피적인 생각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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