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주먹구구식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혈세낭비”

뉴스1

입력 2014.02.25 16:15

수정 2014.10.29 14:02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충북 청주시의 도시 재생 사업이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부터 정부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다. 22억여원이 투입된 중앙시장~신한은행 북문로지점 물길 조성을 시작으로 연간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도시재생에 쓰이고 있다.

시는 최근엔 시청 인근 조성된 쌈지공원 주변에 옛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옛 청주역이 있던 북문로 2가 3250㎡ 터에 88억원(국비 16억, 시비 72억)을 들여 역사를 재현하고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만든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미 2011년 녹색쌈지공원이 들어서 있다.
2억여원을 들여 만든 공원에는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소나무 조경수와 야생화 등이 수천 그루 심겨져 있다.

예산 낭비는 여기서 시작된다. 쌈지공원의 유지·관리 부서는 공원녹지과다. 반면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청주역사 재현 사업의 주무부서는 도시재생과가 맡고 있다.

지난달 일부 사업 지역 내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도로는 쌈지공원 방향으로 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차량 진·출입 시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조성된 공원 일부가 뜯기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2억여원을 들여 만든 공원 일부 철거비와 나무·꽃 등 이전 비용이 추가 되는 셈이다.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 부서 간 소통이 원할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은 기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장이 없어져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시의 원칙 없는 도시재생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중점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은 옛 청주역 복원과 함께 중앙동 학천탕 매입 계획이다.

시는 이곳을 매입해 가칭 문화예술창조허브센터 건립을 구상 중이다. 학천탕은 유명 현대 건축가인 고 김수근의 생전 마지막 작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계획과는 달리 여러 측면의 허점이 발견된다. 수십년간 대중목욕탕으로 사용된 건물은 부식 정도가 심해 사실상 회생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위해 수십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특혜시비도 일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아직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도시재생사업 라인과 연초제조창부터 시작되는 문화예술벨트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 해 황영호 청주시의원은 “지주재원 절대 부족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사업 시급성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동안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외에 마땅한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옛 청주연초제조창의 제 역할 찾기도 시급하다. 시는 지난 해 2020년을 목표로 한 연초제조창과 주변 일대를 문화 융·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시는 전통공예센터와 상설 전시관, 문화융성센터 건립 등 갖가지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작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건물 일부(1만9천800㎡)에 전시와 고미술품 복원 기능을 갖춘 국립현대미술관을 세우기로 한 것이 전부다.


청주시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필요한 총 1400여억원의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확보도 문제다. 시는 전체 사업비의 80%를 국비·민자로 끌어들이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 지역 인사는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마구잡이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돈으로 쇠퇴지역을 개발한다는 마음을 갖고 사업추진에 임함은 물론 주민주도형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수혜자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으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충북=뉴스1)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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