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불량 도심주거지를 재생하는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을 연계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연내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17개 광역 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15곳)의 관계 공무원과 지방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국가도시계획, 도시재생 사업, 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을 연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기존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사업 모델 다각화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추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특전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건설자금 가운데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2.7%에서 1.0%까지 인하하고 향후 도시재생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행복주택 사업비의 지원구조는 정부가 30%를 재정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도 40%(3.3㎡당 659만2000원)를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는 연내 지자체의 행복주택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 계획을 구체적화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젊은 사회활동계층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과 병행해 공급하면 도시활력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행복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