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수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꼬집었다.권 변호사는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선인 김..
2020-08-25 10:38:15[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선임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야당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다만 민주당 측은 당론이 아닌, 의원입법이라 선을 그으며 확전은 자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지금 공수처법은 이번 한번만 공..
2020-08-24 17:50:4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통합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야당을 배제한 단독 출범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
2020-08-24 15:11:32(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5일 앞둔 24일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핵심 공약인 '정당 뉴딜'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300만 당원들과 함께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정당혁신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Δ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2020-08-24 10:24:5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간 물밑 신경전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정쟁의 성격이 짙은 공수처 문제가 부각될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이 크기에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
2020-08-23 17:59:30(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내달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닻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법 모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밀어붙이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사이 미래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0-08-23 10:57:16(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국민 여러분의 민주당에 대한 답답함과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CBS 라디오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정확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당청..
2020-08-18 20:31:3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8월 결산국회가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 모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던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열어 18일부터 시작하는 8월 결산국회 및 9월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8월 결산국회는 여야 대치..
2020-08-18 07:05:32[파이낸셜뉴스]2020년도 정부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이번 보름짜리 임시국회가 9월 개막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둔 전초전 성격에 결산심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하는 국회법 처리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도 다루기 때문이다.당초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
2020-08-18 06:00:00[파이낸셜뉴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보름짜리 임시국회가 9월 개막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임시국회에선 결산심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
2020-08-17 17:28:11(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17일 개혁 입법을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전열을 재정비한다. 이번 국회가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인 만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18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하고, 24일~25일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
2020-08-17 06:01:39(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추행 폭로 뒤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당시)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부적응자' 취급을..
2020-08-15 11:40:25[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1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이 있다)"며 "(그는) 아무 징계없이 다음 날 사직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
2020-08-15 11:24:5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추행 폭로 뒤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당시)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부적응자' 취급을..
2020-08-15 10:21:2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6석 거여(巨與)의 사령탑을 맡은 지 100일째다. 21대 국회 원구성부터 시작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김 원내대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마냥 꽃길만은 아니다. '독주'라는 여론의 비판을 끊어내며 남아있는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하락세인 ..
2020-08-14 07:01:08(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유지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계기로 특별감찰관 제도 유지 여부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감찰관법을 폐지..
2020-08-12 16:23:35[파이낸셜뉴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이 이뤄지는 8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쟁점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정국이 예고되면서 결산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을 명분으로 매년 예산편성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재적..
2020-08-11 17:46:40(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당청 지지율 동반하락으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빨간 불이 켜졌다. 당초 8월 결산국회를 시작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관련 대야 압박을 시작하려던 여당이지만, '입법 독주' 비판에 지지율이 하락하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다주택자 증세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로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여..
2020-08-10 06:01:33[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9일 정치권에선 ‘검언유착’ 의혹 공방의 불씨가 ‘권언유착’ 의혹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출범 의지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제기되는 ‘유착’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해..
2020-08-09 16:47:27(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우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공수처의 출범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계속 지연할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 개정을 야당 압박용 최후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처럼 '초스..
2020-08-07 15:50:35(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대야 전략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던 입법 속도전이 미래통합당과의 정당 지지율 격차를 '초접전'으로 좁히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우선 추진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 지도부는 정기국회 모법(母法) 개정까지 거론하며 대..
2020-08-07 06:01:08(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켜보며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미래통합당은 8월에도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에 부치는 싸움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부동산정책 후속 입법을 속전속결로 마친 국회의 다음 라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찰의..
2020-08-06 05:07:56(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여당의 독주에 대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고민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관된 당의 입장은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이와..
2020-08-05 17:46:2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여권이 "독재·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발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사퇴를 촉구하며 거칠게 각을 세우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본격적인 권력기관 개혁에 돌입하겠다는 여당이 윤 총장 사퇴를 거론하며 전운을 고..
2020-08-05 14:29:4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통합당은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며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라"고 촉..
2020-08-05 12:04:26(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부동산 대책 입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전에 돌입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18일 전까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최후통첩을 하면서 8월 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100..
2020-08-05 11:40:3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권력형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
2020-08-05 11:04:31(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대야(對野)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시한을 '8월 임시국회 시작까지'로 못박고, 시한을 넘길 경우 모법(母法) 개정 등 대책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
2020-08-05 10:44:50(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유새슬 기자 =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176석 거대 여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에 이어 부동산 증세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최종 마무리 된 셈이다. 국회는 ..
2020-08-04 17:20:05(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검사 출신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촛불혁명에 따라 시작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하루빨리 출범해야 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사회적 합의로 요청..
2020-08-04 14:47:31(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 성폭력 무마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필곤 이현우 황승태)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
2020-08-04 14:31:3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
2020-08-04 14:19:3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추천위 규칙안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공수처장 추천위 규칙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
2020-08-04 14:18:47© News1 신웅수 기자
2020-08-04 14:18:26(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미래통합당은 4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선별적 표결 방침을 정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를 통해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
2020-08-04 11:38:42176석의 거대여당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밀어붙이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겼다.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의결돼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입법되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
2020-08-03 20:57:11(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미래통합당이 빠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7·1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3개, '고(故) 최숙현 법'을 의결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안건을 '..
2020-08-03 20:33:20[파이낸셜뉴스]176석의 거대여당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밀어부치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겼다.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의결돼,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입법되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분위..
2020-08-03 20:26:59(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이준성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176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의 국회'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을 일제히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汎與) 정당은 4일 오후 열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2020-08-03 20:25:46(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이던 지난달 15일로부터 20일째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위원추천 교섭단체 지정권'을 명시한 쟁점 조항이 끝내 삭제되면서, 공수처 출범을 사이에 둔 여야의 줄다리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
2020-08-03 19:25:06(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3개와 '고(故) 최숙현 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최숙현법' 표결을 앞두고 항의 퇴장하면서 이날 법사위 회의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
2020-08-03 18:41:10(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Δ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Δ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2020-08-03 18:07:00[파이낸셜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칙안)을 처리했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8-03 18:00:26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020-08-03 17:56:58(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치권의 시선이 3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쏠린다. 상정 법안 16개 모두를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여당을 향해 '독재' 프레임을 꺼내 드는 미래통합당 간 설전이 재현될 것이 유력하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2020-08-03 06:00:54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일방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뒤로하고 '8월 정국'을 맞이했다. 통상 8월은 하한정국으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돌입하는 시기다. 하지만 이번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난타전을 펼친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 해법을 고심하며 날선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與, "개혁과제 완성 위한 전략 고심" 2일 정치권에 따르..
2020-08-02 17:33:56(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공수처' 후속입법을 완료한다. 전월세 계약기간 4년(2+2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은 '입법 드라이브'의 연장선이다. 190석에 달하는 범여(汎與) 의석으로 인해 필리버스터·안건조정위·장외투쟁 ..
2020-08-02 07:01:36(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숙원사업이 차례로 큰 진전을 보인 셈이다. 앞으로 Δ부패 Δ경제 Δ공직자 Δ..
2020-07-30 16:32:59(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
2020-07-30 04:46:5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를 강력 규탄한다"며 "전제(專制)대통령제를 완성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후속법안 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영위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 3건(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통..
2020-07-29 21:30:25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이다.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
2020-07-29 20:57:35[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이다. 장관과 마찬..
2020-07-29 18:42:0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운영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 3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더불어..
2020-07-29 17:45:37[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칙안)을 의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7-29 17:43:5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운영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 3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및 통합당을 제외한 야당은 통..
2020-07-29 17:38:1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관련 입법에 항의한 뒤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0-07-29 17:34:56김태년 운영위원장과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0-07-29 17:32:4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법안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운영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
2020-07-29 05:15:5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 경제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여권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회동 시작부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
2020-07-28 15:11:00(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6일 "연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검언유착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호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공수처가 해결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
2020-07-26 14:04:45(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 1호를 관철시키겠다"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11월에 추천위 구성을 하면 12월에 공수처가 출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
2020-07-25 11:22:29(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을 곧 합헌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적 없다"며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재는 공수처 사건 결론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며 "국무조정실이 재판소로 합헌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2020-07-22 19:05:42(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야당에서 위헌 취지의 헌..
2020-07-22 18:22:3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을 곧 합헌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적 없다"며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재는 공수처 사건 결론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며 "국무조정실이 재판소로 합헌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다"고 밝..
2020-07-22 18:14:38(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승환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위력에 의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해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
2020-07-20 15:50:42(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찬성 측은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합의된 의사로 문제점이 있더라도 공수처를 운영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또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권력 분..
2020-07-17 17:06:52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은 어느때보다 협치에 방점이 찍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협치의 시대 열어주길" 문 대통령은 16일 서울 여의도..
2020-07-16 18:10:19(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을 벌였지만 출범 시한인 15일 출범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여야 모두 공수처 출범 위한 첫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면서 공수처장 임명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추천위원직을 사임한 장성근 변호사를 대신..
2020-07-15 16:47:4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15일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대안으로서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야당 2명의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또는 추천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후보자에 대..
2020-07-15 09:28:29(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이 도래했지만 사실상 정시 출범은 무산됐다. '첫 단추'인 처장 임명에서부터 여야가 양보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출범 시기 자체를 기약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15일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준비단은 공수처 출범을 ..
2020-07-15 05:30:26[파이낸셜뉴스]제21대 국회 개원식을 오는 16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 일정은 청와대와 일정조율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에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개원식은 16일 ..
2020-07-14 20:14:41(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법정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재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에 따르면, 당은 전날 추천위원직을 사임한 장성근 변호사를 대신할 후보군 중에서 막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조만간,..
2020-07-14 18:16:0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15일 공수처 출범 일정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임명하는 등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출범이 어렵다는 반대 방침이 확고하다. 야당이 사실상 '무한 비토권'을 행..
2020-07-14 18:14:4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15일 공수처 출범 일정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임명하는 등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출범이 어렵다는 반대 방침이 확고하다. 야당이 사실상 '무..
2020-07-14 16:46: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조주빈의 공범 변호를 맡은 것이 알려지며 후보추천위원에서 사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살인자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임을 하는 ..
2020-07-14 16:13:08(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사와 수사업무를 위한 보안구역 설정 등 출범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준비단)은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업무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비단은 9개 부처 25명(조..
2020-07-14 14:36:2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도 수사해야 한다"며 "성폭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
2020-07-14 14:34:27(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정률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추천위원 선정 자체가 검찰 무력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공수처 출범 기한(7..
2020-07-13 20:17:00[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장성근 변호사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24)의 공범인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재판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박사방 관련해 변호를 ..
2020-07-13 18:15:4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중단됐던 7월 임시국회가 13일 재가동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개원식을 포함한 의사일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꼬인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복귀 이후에도 국회부의장 미선출 등 사실상 의사일정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
2020-07-13 18:04:19(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에 선정된 장성근 변호사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25)의 공범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장 ..
2020-07-13 17:47:53[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민주당은 이달 내로 국회 내 공수처 설치 후속입법 완료 계획까지 밝히면서 공수처 출범 의지를 다졌다.이에 미래통합당은 '날치기 처..
2020-07-13 16:15:12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공수처 추진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온 국민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
2020-07-08 17:36:46(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하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여야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법사위 공수처설립준비단 준비상황 보고' 모두발언에서 "미..
2020-07-08 15:02:39[파이낸셜뉴스] 출범을 8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가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돼 국민들 불만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에서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이 같이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최 부소장은 "공수처법 시행일은 불과 일주일여 ..
2020-07-07 16:47:18(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15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만 제한된 공수처의 기소권 범위를 수사대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소권이 제한된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과 검찰의 기소권 독점 분산이라는 취지를 모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
2020-07-07 16:45:45(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내부고발자 보호,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과 관련한 법령을 마련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
2020-07-07 11:01:08(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을 공수처 수사대상 2호로 지목한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전화를 할 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서 수사대상) 1호가 될 듯하다"면서 "공수처 2호는 어쩌면 안 나..
2020-07-06 12:10:40(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유경선 기자 =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 원구성에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여당 뜻대로 국회가 돌아가자, 미래통합당은 보이콧을 풀고 원내투쟁을 선언했다. '여당 독주' 프레임을 잡은 통합당은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과 윤미향 국정조사 등을 들고 나왔다. 여당 최대 현안인 공수처(고..
2020-07-05 15:35:32(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의 대치국면도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여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좀처럼 힘을 못썼던 미래통합당은 대여투쟁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7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다. 여당은 계획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등에 있..
2020-07-05 14:22:31(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경선 기자 =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복귀해 원내투쟁에 돌입한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미향 국정조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6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
2020-07-05 13:08:12(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7월15일 출범을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이후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를 가동했다. 지난 3일에는 본회의를 ..
2020-07-05 08:00:4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인권을 보호한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건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기소권과..
2020-07-03 13:24:31(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단을 다음주 꾸릴 예정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찾는 추천단이 내주 꾸려진다. 단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으며, 추천단은 민주당 법사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 법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
2020-07-02 20:08:27(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무시한 공수처 출범 강행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일 발의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을 겨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규칙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 명단..
2020-07-02 11:21:32[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는 경고도 보냈다.2일 윤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15일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2020-07-02 10:02:37(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2일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뜻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7월 15일 출범하려면 그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된다&quo..
2020-07-02 08:31:55(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견제 수단을 잃은 미래통합당의 험난한 앞날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2020-07-02 06:01:25(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미 대통령의 노후 보장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개혁의 자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 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2020-07-01 23:18:18(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맞서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이어오던 미래통합당이 조만간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이후 상황 변화가 없는 가운데 마땅한 대여투쟁 수단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jtbc '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뺨 맞고 바로 돌아서 웃을 수 없지만 국회를 포기하지 않..
2020-07-01 14: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