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돈다발'...위조 5만원권 수백장 뿌린 40대 실형[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등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2024-04-18 16:59:17 -
이은재 前 의원,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회의원(72)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는 18일 "검사가
2024-04-18 16:52:47 -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항소해 계속 다툴 것"[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2024-04-18 15:02:32 -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2024-04-18 15:01:26 -
"차량 번호 안다" 尹 협박하더니, 이젠 팬클럽 대표라는 유튜버..누구?[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진씨(55)에게 징역
2024-04-18 14:31:45 -
'돈 봉투 살포' 윤관석 의원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매표 아닌 감사 표시"[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
2024-04-18 14:27:04 -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검사 요구 뿌리칠 수 있나" 재반박[파이낸셜뉴스]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완고하게
2024-04-18 13:59:30 -
'필로폰 투약' 오재원, 결국 구속 기소... 前 야구국가대표의 추락[파이낸셜뉴스] 마약 악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스타 중에 한 명이었고, 태극마크를 달았던 선수가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
2024-04-18 08:37:05 -
"내 아들이 학폭 가해자?"..수업 중인 여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
2024-04-18 08:09:35 -
5만원권 위조지폐·상품권 320장 뿌린 40대 실형[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
2024-04-18 07: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