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형제자매에 상속 강제 못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

2024-04-25 18:58:06

의대증원은 논외…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 구체화[의개특위 진통 끝 첫 회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최대 현안인 의대

2024-04-25 18:53:09

정보보호·SW 인증 5개월→2개월로 단축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평균 5개월 걸리던 인증기간을 최장 2개월 이내로 줄이고 기업 수수료 부담도 최대 5000만원에서 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절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2024-04-25 18:39:09

삼성전자 前 부장, 기술 빼돌리다 적발

전 삼성전자 부장 등이 자사의 반도체 기술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에 법인을 세우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직원을 이직시킨 후 이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반도체 제작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2024-04-25 18:27:07

"패륜 자식 유류분 상속도 헌법에 어긋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

2024-04-25 18:27:01

"‘환경도시 울산’ 찾는 철새, 사진에 담습니다" [fn이사람]

【 울산=최수상 기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고니' 두 마리가 최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들녘에서 발견돼 화제가 됐다. 이 고니들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다큐사진분과 부위원장인 윤기득 작가(58&midd

2024-04-25 18:24:23

김진태 지사 "규제 개선으로 재산권 행사 가능토록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04-25 17:33:40

수협은행, 해양재단과 손 잡고 해양수산 미래 인재 육성한다

[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과 한국해양재단이 맞손을 잡고 해양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수협은행은 해양재단에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해양재단과 ‘해양인재 육성 및

2024-04-25 16:35:41

운행 중 휴대전화 보다 길 건너던 모녀 친 버스기사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

2024-04-25 16:10:46

안양시, '하수도'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합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는 하수도 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인 ‘안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사람의 건강을 보

2024-04-25 15: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