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9500만원 못 내"…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 2심도 졌다

[파이낸셜뉴스] 부친인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9500만원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

2024-04-24 07:52:35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 주장했던 강용석, 항소심 무죄 선고 후 판사가 한 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midd

2024-04-23 15:51:42

가세연,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

2024-04-23 10:45:43

"죄질불량" 음주운전 재판중 또 만취운전 2심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 경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

2024-04-23 10:27:23

'승강기 파손' 장애인 단체 대표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시위 도중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4-22 22:58:56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2024-04-22 22:06:52

檢,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2024-04-22 18:18:22

이별 통보 여친 살해혐의, 김레아 신상공개...신상공개법 최초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

2024-04-22 13:19:36

"피싱에 도용된 계좌서 빠져나간 카드대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대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자신도 모르게 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돈이 들어와 카드 대금을 자동으로 갚게 됐다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금된 돈으로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2024-04-22 12:10:08

대법 "檢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은 증거 안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

2024-04-21 18: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