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녹화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파이낸셜뉴스] 요즘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들로부터 “내 재산은 내가 다 깔끔하게 쓰고 죽을거야. 그래야 자식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을테니...”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선배들은 자녀들의 양육은 확실히 책임지고 자녀들이 자립하는
[파이낸셜뉴스] 의붓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파이낸셜뉴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이 사망하면 무엇이 남을까? 생전에 불멸의 창작품을 남긴 경우도 있을 테고,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그 사람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남을 것이다. 그런데 보
[파이낸셜뉴스] 의붓딸을 13년간 수천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모텔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월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가정주부 아내가 자신의 처지를 알렸다. 사연에 따르면 한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의붓딸이 극단선택을 해 숨진 가운데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새 남편 편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MBC에 따르면 딸 A양이 의붓아버지 B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