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성수 만나는 카드사 "핀테크와 역차별 해소해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7:58

수정 2020.01.27 17:58

여전업계 CEO 간담회 29일 개최
마이페이먼트 허용 등 건의 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29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업계 현안을 청취하고, 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전업계는 이날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허용 등을 비롯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 해결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여신금융협회장과 카드사 8명, 캐피털사 7명 등 여전업계 CEO 15명과 간담회를 갖는다. 당초 지난 9일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은 위원장의 국회 일정으로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은 위원장은 업계의 현장 목소리 청취와 함께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업권의 CEO들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은 위원장과 카드업계 CEO들은 업권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대형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을 비롯 건전성 규제, 수수료율, 마케팅 등 규제가 쌓여있지만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선 '산업 육성'을 이유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 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레버리지 배율은 현재 5.1배로 6배에 근접해 있는데 동일한 여전법 적용을 받는 캐피털사의 레버리지 배율 한도가 10배인 점을 감안하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동일한 규제 하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를 하는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지급지시전달업) 허용 등도 건의키로 했다.
핀테크 업체 뿐만 아니라 카드사에게도 새로운 결제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지적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캐피털업계는 수익 다변화, 신사업 확대를 위해 부동산 리스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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