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 밑돌아… 금리인하 압력 여전 [기준금리 1.25% 동결]

부동산 안정·대외 여건 따라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도 상존
4월 금통위원 4명 교체도 변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17일 열린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됐지만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전환 중이라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인하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도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오는 4월 금통위 이후 4명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점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전한 금리인하 압력

한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다. 이는 잠재성장률(2019~2020년 2.5~2.6%)을 하회한다.

올해도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고 본다면 아직 우리 경제를 회복 국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표개선에도 현재 경기흐름은 금리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내 금리인하의 기본조건은 지난해 말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이다.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서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본다. 경기와 함께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한은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봐야 하는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강도 높은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현재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 유지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 불확실성·금통위원 성향 변수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도 큰 변수다.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로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 등 국내 경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다.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은 1단계 합의에 이르렀을 뿐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것처럼 올해 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구나 연초 갑작스럽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글로벌 경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기대와 달리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등 등 금융불안이 있다고 해도 한은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금통위의 인적구성 변화도 통화정책 관련 관심사다.

현재 금통위원 성향을 살펴보면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이일형·임지원 금통위원이 매파(통화긴축 선호), 고승범 금통위원이 중도파로 분류된다. 이들 금통위원 중에서 오는 4월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이일형·고승범·신인석·조동철 위원이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다.

비둘기파 위원 2명이 금통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