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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 협상서 호르무즈 논의 없었다"… 美 압박 계속

뉴스1

입력 2020.01.17 10:46

수정 2020.01.17 14:15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3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단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3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단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CICI KOREA 2020’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에서 주관하는 ‘CICI KOREA 2020‘은 한국인들에게는 한국 이미지 알리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이미지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2020.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CICI KOREA 2020’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에서 주관하는 ‘CICI KOREA 2020‘은 한국인들에게는 한국 이미지 알리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이미지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2020.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등장을 하게 된다"면서도 '새로운 이슈가 호르무즈 파병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SMA틀 및 동맹기여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협상 경과와 관련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타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서로가 양해하는 수준이 만들어져야 하고, 아직까지 서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5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39억달러로 낮췄다는 언론 매체 보도와 관련해 정 대사는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도 "계속 조율하며 간극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미 양측이 입장을 맞춰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대사는 '창의적 방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 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무기구매 등을 언급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부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기관련 사업을 논의한다든가, 국방비로 사업한다든가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6차 회의를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했다. 다음 협상은 이달 중 서울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6차회의가 종료된 16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경제로 돌아간다며 분담금 증액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증액을 압박해왔다"며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동맹국들이 분담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분담금 일부가 실제로 재화와 서비스 측면에서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역시 전날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처럼 더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더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MA가 지난해 만료된 상태인 탓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인력 약 9000명의 급여를 지불하는 데 여유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자금 부족에 따른 무급 일시 휴가(furlough) 통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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