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정 2021년 3월까지…새 협정 위한 협상 시작할 듯
일본 주둔 미군 경비 뿐 아니라, 전반적 방위 분담 논의 방침 시사
16일 NHK에 따르면 쿠퍼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과 방위비 분담과 관련 "일본 정부와 협상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려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비 등 분담이 아닌 방위 능력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등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쿠퍼 차관보는 "일본을 포함해 그 어느 국가라도 스스로 방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더욱 공헌해야 한다"며 "재류 경비 협상에서도 부담의 분담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NHK는 쿠퍼 차관보의 발언을 두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비는 물론 미일 전반적인 방위 분담에 대해 협의할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NHK는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도 대폭 부담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과의 사이에서도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효력이 만료되면 미일 간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갱신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주일 미군은 약 5만 4000명이다. 2019년도 일본 예산에서 주일 미군 주둔에 대한 총 경비는 3888억 엔이다. 이 가운데 미군 기지의 직원 인건비 등 미국 측이 지불해야 하나,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배려 예산'은 1974억 엔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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