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회견]

윤석열 ‘신임’에 무게뒀지만… "인사 프로세스 역행" 경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7:44 수정 : 2020.01.14 17:44

윤석열 검찰총장 집중 질의
인사 논란 건은 평가 거절했지만
장관·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강조
장관 손 들어주며 징계수순 관측
법조계 "징계땐 버티기 어려울것"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 확고"/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와 관련, "일부 서울 특별지역의 고가주택 문제라 해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가격안정화 의지를 밝혔다.뉴시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을 개진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인사 대응만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여전히 신임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윤 검찰총장 우회적 질타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행정부 수반이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서 징계권이 있는 장관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초반 30분가량 윤 총장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를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해 진행되는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고위직 인사가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는 인사라는 시각에 대해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면서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징계절차 착수 가능성도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논란)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장에 대해 '인사절차 역행'이란 규정을 내린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1시간 후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은 "윤 총장이 수사와 관련해 유례없는 여권과 청와대의 압박을 받아왔음에도 소신을 지키며 자리를 지켜온 것과 자신을 직접 겨냥한 감찰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법조인은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어겼다고 해 감찰이 이뤄질 경우 훗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무리한 감찰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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