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한 부동산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가격 원상회복돼야"

-14일 신년기자회견서 '집값 안정 의지' 재천명
-"대책 실효 다하면 보다 강한 대책 내놓을 것"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규제 '지적'도
-"검찰 인사과정 문제로 윤석열 총장 평가 안해"
-"尹, 의견 제시 안한 것은 프로세스 역행" 경고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가격 상승 제한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규제 중심 대책에만 휘둘려 시장의 본래 기능을 크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동산 시장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초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기준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책이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문제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불신임 지적'과 '항명 논란'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 의견 제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사실상 재신임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고, 또 (윤석열)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