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대강’ 치닫는 추미애-윤석열…한쪽 칼 꺾여야 끝날 대결

뉴스1

입력 2020.01.11 15:23

수정 2020.01.11 15: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안은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 인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양 기관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인사를 강행할 의지를 보였고, 실제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사단' 대부분을 교체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 등을 꾸릴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측근들을 잃은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 등을 별도로 꾸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 사전 논의를 두고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추 장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반면 윤 총장은 법무부의 인사 단행 직후인 지난 8일 저녁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메시지엔 그간 자신의 곁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 왔던 측근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꿋꿋이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 총장은 청와대를 겨눴던 수사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를 연이틀 압수수색하는 등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신경전을 두고 청와대 등 여권이 '항명'이라며 윤 총장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인사에 반발해 자진사퇴할 의사도 낮다. 윤 총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연속으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도 사표를 내지 않고 버텼다.

두 사람은 전날(10일) 검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각각 '검찰개혁'과 '수사 연속성'을 강조하는 다른 메시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은 "검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은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일선 검사장님께서는 '중요 사건은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여권의 압박에도 지금의 수사 속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현재 구도는 한쪽이 꺾여야 끝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