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앞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에서 진행된 기조 연설자 마틴 냅(Martin Knapp)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보건정책학과 교수의 대담에서 "공공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여성들이 돌봄에서 해방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진다. 구직 활동도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문이자 세계치매협회장으로서 사회적 돌봄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냅 교수도 "영국도 개인에게 돌봄을 의존하는 정책보다 공공이 구성원 맞춤형 돌봄을 펼치는 데 힘썼다"며 "양질의 돌봄을 펼치면서도 개인의 삶은 물론 인건비 등 공공 비용의 절감효과로 나타났다"고 발언해 박 시장의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출산율 저하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돌봄 노동'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자녀들이 직접 집안의 고령자나 치매환자를 간호하던 것에서 민간 영역으로 그 중심이 옮겨왔지만 민간기관들이 비용절감 등에 내몰리는 탓에 돌봄 노동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한편 서비스의 질마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박 시장은 공공 돌봄 확대와 돌봄 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을 투트랙으로 서울시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노인 요양에 투입되는 여성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그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점이다.
박 시장은 "요양보호사 94.4%가 여성이고 평균 연령도 60세"라며 "이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나 저임금·성희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평균시급도 7691원(서울기준)에 불과하다.
박 시장은 앞선 8월 이같이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3년 간 122억원을 투입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도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점수를 반영하고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 등 인증 받은 기관에서 일하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금을 지원키로 했다.
박 시장은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기지 않고 '공공과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고 해방시킬 것인가' 여부가 우리의 과제"라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여성이 자신의 일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증대와 내수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