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나라살림..통합재정 11兆 적자

기재부, 올 1~10월 재정동향
세수 3兆 줄고 채무 700兆 코앞
관리재정적자는 45兆 역대최대

올 10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10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 1~10월 국가재정통계를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엔 28조7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세수는 되레 감소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인해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6월이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8조5000억원이다. 다만 10월의 경우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월 이후 가장 작았다.

올 10월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0월 누적 기준으론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후 역대 최대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치 목표 대비 실제로 걷은 돈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88.3%로 1년 전(89.7%)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88.5%) 대비해서는 0.2%포인트 하락했다.

국세수입은 이같은 추세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 확실시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