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보완·데이터3법 결국 '빈손'.. 경제계 "국회, 최우선 이슈마저 외면"

"기업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외쳐봐도 상황 인식을 못하는 게 정치인들의 습성인 것 같다. 그렇다고 희망을 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된 10일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이 결국 무산되자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보완 등 핵심 경제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빈손국회'로 끝나자 경제계는 망연자실했다.

전자업계 대기업 임원은 "이번 정기국회 경제현안 중 최우선 이슈였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라도 원포인트로 처리되길 간절히 바랐는데 수포로 돌아갔다"며 "당장 내년 상반기 내놓을 차세대 전략제품을 집중 개발해야 하는 시기인데 주52시간의 족쇄에 걸린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생각하긴 하는 거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달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노선으로 촉구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 데이터 3법, 화학물질 규제완화 입법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유일한 보완입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마저 무산되면서 300인 이상 기업들의 '단속 리스크'는 해소되지 못하게 됐다.

국내 대기업의 휴대폰 분야 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단속을 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PC오프제 등으로 회사에서 일을 못하면 집이나 회사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경제계는 임시국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논의로 대립 중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민생분야란 건 국회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희망고문일지라도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처리되길 바라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만나면 경제단체들이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불만을 많이 듣는다"며 "사실 탄력근로제는 대규모 생산체제의 제조업에 적합한 유연근로제라 혁신성장을 이끌 IT업계에는 선택적 근로나 인가연장근로 확대가 더 절실한데 국회 논의대상조차 못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