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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해도 패트法 오늘 본회의 안 올려"

뉴시스

입력 2019.12.10 12:47

수정 2019.12.10 12:47

"4+1,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임시국회부터" "예산은 '4+1' 올릴 것…오후 2시보다 늦어질 듯"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2.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2.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회기 종료일인 10일 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 합의를 뒤집더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는 방식의 맞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과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는데 주된 의견은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내일 본회의 때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은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을 전제하며 한국당이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아도 공수처법을 안 올릴 거냐는 질문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안 올리는 거로"라고 재차 확인했다.

4+1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한 공감대는 유지되고 있으나 선거제 개혁 방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여전히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구 조정 방식 등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4+1 협의체가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밀어붙이되 선거법 개정안은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3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합의는 완전히 끝"이라며 "4+1에서 나온 안대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상정이) 오후 2시에는 안 될 거 같고 좀 더 늦어질 거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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