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 1~10월까지의 국가재정통계를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기간엔 28조7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세수는 되레 감소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인해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는 밝혔다. 올해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6월이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8조5000억원이다.
다만, 10월의 경우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호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올 10월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0월 누적 기준으론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후 역대 최대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었다. 1년치 목표 대비 실제로 걷은 돈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89.7%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88.5%)과 대비해서는 0.2%p 하락했다. 세입 속도가 둔화세라는 의미다. 국세수입은 이같은 추세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올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올 들어 1월을 제외하고 10월까지 매달 전년대비 세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국세를 포함한 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43조원 늘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이다. 한달 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0.6%p) 초과 집행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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