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적자폭은 지난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쪼그라 들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28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로 전환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인해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6월이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8조5000억원이다.
다만, 10월의 경우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호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기재부는 누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올해 예산대비 이·불용 규모 등은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5000억원이다.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후 역대 최대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었다. 1년치 목표 대비 실제로 걷은 돈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89.7%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88.5%)과 대비해서는 0.2%p 하락했다. 세입 속도가 둔화세라는 의미다.
10월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로 8~9월에 비해 1년 전보다 세수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은 회복됐다.
10월 소득세는 명복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어든 6조3000억원이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출감소에 따른 환급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증가한 17조4000억원이다.
국세를 포함한 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43조원 늘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이다. 한달 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0.6%p) 초과 집행했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90.3%인 228조1000억원을, 공공기관은 연간계획대비 89.5%인 35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적극 재정, 경제성장,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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