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재무 "中, 세계은행 저금리 대출국에서 졸업해야"

뉴시스

입력 2019.12.06 14:42

수정 2019.12.06 14:42

[워싱턴=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인 중국의 저금리 대출 계획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므누신 장관은 지난 10월11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쿠르드족 군사작전에 착수한 터키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9.12.06.
[워싱턴=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인 중국의 저금리 대출 계획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므누신 장관은 지난 10월11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쿠르드족 군사작전에 착수한 터키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9.12.0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세계은행(WB)의 중국 저금리 대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CNBC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인 중국 저금리 대출 계획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을 세계은행 대출 프로그램에서 졸업시켜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공화당 소속 앤서니 곤살레스 하원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곤살레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세계은행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억제하는 법안을 냈으며, 지난 3일엔 트윗으로 "중국이 국제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1560억 달러(약 185조7800억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15일을 열흘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소득이 증가한 만큼 세계은행이 저소득 국가에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미국과 대등한 존재로 비춰지길 원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트럼프 행정부 재무차관으로 있을 때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은 세계은행의 최대주주로 특정국가에 대한 대출 거부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금 할당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미국이 세계은행의 새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내거나 반대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중국에 대한 대출울 지난 2017년 24억 달러(약 2조8500억원)에서 올해 13억 달러(약 1조5400억원)로 줄었지만 므누신 장관은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이사회는 5일 중국에 대한 저리 대출 계획안을 채택했다. 새 계획안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2025년 6월까지 중국에 연간 10억~1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에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최근 '홍콩인권법'을 발효했고 '위구르인권법'은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데 더해 세계은행에 중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압박하면서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