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은 대략 9일까지 예산안 처리,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은 이후 처리 등 분리 처리 전략이다.
다만 여야에선 '4+1'협상안만으로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 단독 처리에 나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점에서 한국당 '압박용' 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표단속을 위한 범여권 예행연습으로도 불리고 있다.
■與, 예산안·패트법안 "9일 처리"
민주당은 4+1협력체를 통해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협상안을 도출하고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통과시킨다는 스케줄을 마련했다.
6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늦어도 8일, 일요일까지는 모든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며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본회의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위해 '先 예산안-後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카드를 들고 나올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 급한데다 예산안의 경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만큼 먼저 처리하겠단 뜻이다. 다만 이 방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안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제1야당 협상파트너의 부재도 큰 부담이다. '4+1 공조'를 의회독재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은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한국당으로선 대화 파트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는 명분론을 내걸고 여당을 지켜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탈당파 변혁의 존재도 변수 중 하나다. 최근 변혁은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선언하고 "4+1 공조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실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 논의를 위해 모인 4+1 실무단 회의장을 찾아와 "4+1 공조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4+1의 예산 심사 그 자체를 중지해달라는 효력가처분 신청도 모두 낼 것"이라고 항의했다.
■임시국회..난항 예상
현재 4+1 협력체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각각에 대한 실무회담으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연동률을 비롯한 개별 사안마다 정치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4+1 협력체가 협상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국 정상화를 위한 고차방정식은 예산안까지 더해지며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기국회에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즉각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관건은 현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제외하고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점이다.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못한 뒷 순번 안건은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전 한국당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재적인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거나 임시국회 회차를 바꿔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에 돌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재 '4+1 공조'에 나선 정치세력 의석수는 민주당(129석)·정의당(6석)·민주평화당(5석)·대안신당(10석)·바른미래당 당권파(9석)에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약간명을 합쳐 161석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 20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선 177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정공법을 통한 필리버스터 저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이 꼼수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임시국회 쪼개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조차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장애물을 넘기 어려운 구조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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