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급 4+1 회담' 제안…한국당 뺀 예산안 논의 착수
선거법 '지역구 240~250석, 비례대표 50~60석' 미세조정
호남 대신 수도권 지역구 축소도 검토…연동률 변경 고민중
한국당 새 원내대표 협상 의지 따라 선거법 강행처리 미룰수도
4+1 예산안 실무회동도 열려,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 공감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4. photothink@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9/12/04/201912041812596426_l.jpg)
전날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보낸 최후통첩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고 협상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마저 결정되면서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낱 같은 협상 가능성마저 사라지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의 4+1 공조로 정국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민주당은 한국당에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당이 반응하지 않자 4+1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한국당 최고위가 전날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도 4+1 공조를 통한 잰걸음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파행 상태에 놓였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민식이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임기를 마치게 된 데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준비로 협상의 동력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당에 요구 사항을 던지고 어제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원내지도부를 교체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정기국회가 끝날때 쯤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원내대표급의 4+1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추진그룹, 정의당, 평화당 등 국회 정당과 정치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대답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이날 오후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간에 예산안 우선 논의를 위한 4+1 실무회동도 열렸다.
회동에서는 4+1 협상을 통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4+1 참석자들은 오는 6일까지 예산안 증액·감액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취합해 수정안 작성하고 이를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논의에 이어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법,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도 4+1 회의체를 통해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40~250석, 비례대표 50~60석' 절충안에서 미세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연동률을 당초 합의안(50%)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막판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왼쪽 네번째) 더불어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4+1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댕대표 회의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전해철(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2019.12.04. photothink@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9/12/04/201912041813003475_l.jpg)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 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정당득표율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들은 4+1에 참여 중인 다른 소수 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민주당도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을 설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구를 호남 대신 통폐합하는 '당근'도 고민 중이다.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바탕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들어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민주당은 4+1 가동과 함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와 조건 없는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산된 민생경제법안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층, 단체, 업종의 관계자들과 함께 상임위별로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임위별 준비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 뒤 '쪼개기 임시회'를 진행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았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으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에 제출하되 직전 회기가 종료돼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하루 짜리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내년 1월2일께 돼야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도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한 상태여서 한국당에 어떤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전략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른 법안보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로 어차피 정기국회 내 선거법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와 협상 가능성을 타진해 본 뒤 선거법을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17일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어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고 4+1 참여 정당들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어서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태도 변화가 없다면 기존 방침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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