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경실련發 '땅값 2000조원' 후폭풍…뿔난 국토부 "토론회하자"(종합)

뉴스1

입력 2019.12.04 16:35

수정 2019.12.04 16:35

서울 강남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2019.11.7/뉴스1
서울 강남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2019.11.7/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은 명확한 추정자료를 밝히지 않았고, 국가 통계 신뢰성 훼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회에서)정부 주장을 합리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경실련 발표로 인해 생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경실련 측의)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원을 기록한 대한민국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경15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거래가 적은 정부 보유분을 제외한 민간 보유분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로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 말 기준 9489조원으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가파른 땅값 상승 원인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가 3123조원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추정치가 자신들이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해 1경1545조원으로 땅값을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토지의 가격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는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간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도 토론회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땅값논란을 두고 민간시민단체와 정부간 설전이 예고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