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새 땅값 2000조원 뛰었다"

정동영 "연간 땅값 상승 역대 최고"

문재인 정부들어 2년간 전국 땅값이 무려 2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땅값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 상승 총액이 2000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정 대표 등은 1979년 이후 40년 동안 국토 땅값 상승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땅값 추산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제외한 민간 보유 토지의 땅값은 948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이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로 상승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지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참여정부 5년간 땅값은 총 3123조원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문재인 정부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국민의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 총액이 195조원 가량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땅값 상승액은 연평균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에 비해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아파트의 중간가격의 경우 서울은 2억7000만원이 올랐다"며 "강남 3구는 5억원이 상승했다.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 용지를 합하면 서울에서만 부동산 값이 1000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