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부동산 규제가 한국 성장 발목"

"내년 경제 반등해도 건설투자는 계속 감소세"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3일 발표된 한국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부동산정책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특히 내년에 무역부문의 반등이 예상되지만 건설부문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숫자였으나 세부적으로는 달랐다. 추가 경제활동지표를 반영한 결과 3·4분기 건설투자는 속보치에서 5.2% 감소였으나 이번 잠정치에서는 6% 감소로 바뀌었다. 건설투자는 GDP 성장률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경제활동들 가운데 가장 크게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찾았다. 통신은 현 정부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성향의 정책을 선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정책을 펼쳤지만 서울 강남권 집값은 더욱 올랐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 가격도 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건설경기는 규제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경기를 가늠하는 척도인 건축허가면적은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누적 1억329만㎡로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세미나에서 2020년 건설투자 감소로 같은 해 경제성장률이 0.36%포인트 감소하고 취업자 숫자가 7만2000명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에서 건설투자가 2021년에도 0.9%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내년에 무역 등 다른 경제분야의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만 계속 감소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이 국가경제의 약 1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 전반에 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룸버그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2021년에 건설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