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동영 "文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올라…단기간 내 최고"

뉴시스

입력 2019.12.03 12:41

수정 2019.12.03 12:41

경실련, 1979년 이후 땅값변화 조사…"노무현·문재인 때 가장 상승" "땅값 상승 조장 정책과 핀셋 정책 기조 유지하는 文정부 책임"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019.12.0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019.12.0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1000조, 전국적으로 2000조로 땅값이 상승해 해방 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이 올랐다"며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기자회견을 갖고 1979년 이후 지금까지 땅값 변화를 조사, 분석한 결과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서 마땅히 했어야 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2년 반동안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며 "불로소득도 1000조 원이 발생했다. 이는 땅값 상승 조장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상승률을 핑계로 핀셋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연동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1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보유분(2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발표한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역대 정권별 땅값 상승 변화'(자료=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발표한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역대 정권별 땅값 상승 변화'(자료=경실련 제공)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9489조원으로 40년간 약 9100조원이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사업자 담보대출 확대 및 세제 감면, 3기 신도시 개발 등 규제 완화로 인해 땅값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에 집값이 폭등했는데 무슨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이라는 말인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땅값을 속여 왔으며 불평등 공시가격 도입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국민이 재벌 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 공시가격 관련 관료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땅값은 격차의 근본적 원인이고 집값 상승의 결과다. 아파트값 상승은 결국 아파트가 있는 토지가격의 상승이다. 토지가격이 상승할수록 소수에 의한 독점, 기업의 땅 투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제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반환점 이후가 중요하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해줄 촛불 시민, 청년들에 희망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3.jc4321@newsis.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달 국장은 "20년간 연도별 집값 차액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파른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락률·상승률을 월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집권 이후 30개월 중 4개월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개월 내내 집값이 상승했고, 많이 상승했는지 적게 상승했는지의 문제였지 집값이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땅값, 집값 폭등의 대해서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와 관료들이 제공하는 통계가 왜곡돼 있으니, 왜곡된 통계를 만들지 말고 시장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며 "또 하나는 투기를 조장하는 3기 신도시와 같은 또 다른 토건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확대나 다주택자들에게 투기 '꽃길'을 열어주고 막대하게 지원됐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 정상화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