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또 무산… 여야 ‘책임 공방’ 가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8:01 수정 : 2019.12.02 18:01

민주 "심사 지연시킨 한국당 책임"
한국 "與, 예결위 간사협의 거부"
"예산안·민생법안 10일까지 통과"
다양한 시나리오 나와 실낱 희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고 말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나라살림에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만이라도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일까지 통과시키자며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가 제시돼 실 낱같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與野, '네 탓 공방' 격화

2일 여야는 예산안 지각처리에 대한 날선 책임공방을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을 향해 '몰지각', '후안무치' 등 날선 표현을 사용하며 격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의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했고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했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예결위 예산 심사를 방해했던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책임론'을 펼쳤다

예결위 소속 최인호 의원은 "한국당은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공격했다. 한국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들은 "야당 예결위 간사들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3가지 시나리오,시험대 오른 국회

국회의 협상력과 정치력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향후 예산안 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내대표 담판을 통해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예산안 원포인트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예산안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식 철회"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당을 제외한 '예산안 4+1 공조'다. 무엇보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 4+1 공조가 공고해지는 만큼 예산안 공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예산안 4+1 공조는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전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3일간 실질적 협의가 없으면 4+1체제 논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에 제1야당을 제외시켰을 때 마주할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관련 '4+1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제1야당을 빼고 나라 살림을 좌파 정당끼리 나눠먹기 하는 것이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준예산 체제'로 가는 초유의 사태다. 2020년 1월 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준예산은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 가능해 국정운영은 사실상 마비되게 된다.

이에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준예산으로 가게 되면 국민적 비판을 여야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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