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북미 대화 연내 재개 사실상 불가… ‘새로운 길’ 도발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7:49 수정 : 2019.12.02 21:27

北, ICBM급 고강도 도발 가능성
트럼프, 北 관심 급속도 식어가고
비핵화 입장차 커 대화재개 난망
"연내 의미있는 만남 사실상 불가능"

지난해 6월말 판문점에서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연말까지 들고 나오라'고 강조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워낙 북·미 간 셈법이 달라 연내 의미있는 만남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정했던 연말시한이 채 한 달도 안 남았다. 북한은 잇따른 도발로 무력시위를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굳이 북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북·미 간 이렇다할 진전된 협상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연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각에선 재선 가도에 대형 이벤트가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역시 체제 결속을 다지고,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위기 숨통을 터야 할 김 위원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전격적인 상황 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北, 연내 추가 도발로 압박 최고조

북한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남용 도발로 해안포 사격과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등을 강행하고, 미사일 전력을 가다듬는 도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북·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북한이 지난여름 이후 수십곳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하고 있다 보도했다. 이 시설은 ICBM 발사에도 사용할 수 있어 북한이 연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준의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외교 성과로 북한의 핵·ICBM 시험 중단을 꼽아온 만큼 ICBM 추가 실험을 한다면 곧 대북외교 성과가 빛바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발사체 고도화 과정을 지속했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계속되는 대남·대미 무력도발은 연말 시한을 정해놓은 북·미 대화의 재개를 촉구하고 대화 틀 자체를 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연내 대화 재개 가능성 ↓

북한은 연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톱다운 방식 비핵화 협상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고, 영변핵시설 외 '알파' 핵시설에 대한 신고 등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 정도의 제한적 비핵화를 통해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걷고 있다.

대화여건 자체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북한의 대화 제안에 응한다면 대북정책 실패와 함께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우선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비핵화 규모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 복잡한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연내 개최 가능성은 적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급속도로 식고 있기 때문에 연내 북·미가 마주 앉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정말 ICBM을 시험발사하면서 판을 깰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미 도발을 하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다시 다가간다면 연내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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