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예산·민생법안 처리해야 하는 與…'한국당 필리버스터' 해법 고심

뉴스1

입력 2019.12.02 12:35

수정 2019.12.02 12:35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뚫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해법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향후 이 같은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야당과의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하고,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먼저 '신의'를 저버린 상황에서, 언제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의 사상초유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민주당도 강경하게 맞받아치면서, 여야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통상적으로 열렸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도 이날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2~3일 내에 필리버스터 철회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지난 4월 선거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상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공조를 함께 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이 함께 하는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경우에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만큼, 예산안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한 후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나 주요 민생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들을 바로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지연된 안건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초단기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쟁점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과제도 없지는 않다.
'4+1'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둘러싼 각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변혁'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표 계산도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을 뚫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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