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與,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하며 예산심의 파행 몰아"

뉴스1

입력 2019.12.02 11:17

수정 2019.12.02 11:17

이종배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위원회 간사와 소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심사파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위원회 간사와 소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심사파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의결 법정시한인 2일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 등 소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일요일인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수정안을 만드는 데에 1분 1초도 아까운 이 시점에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한국당 등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애초부터 내년도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에는 괌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이자 2순위고 3순위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자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2일 예산안 심의를 일차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예산 등 당시 비공계 예산 심의 중 한국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건건마다 민주당은 유지 또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마치 정부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에 나서 보류된 사업이 무려 예년의 2배, 482건, 20조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은 이렇게 밀실야합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임했는데 비공개를 주장하는 민주당 때문에 소소위 구성이 중단됐었다"며 "우리는 예산안 심사를 하루라도 늦춰선 안된다고 양보를 하고 간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필리버스터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간사협의체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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