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필리버스터 돌파구' 모색하는 與…'4+1 공조' 힘 받을까

뉴스1

입력 2019.12.01 07:01

수정 2019.12.01 07:0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2019.1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2019.1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29일 대기 끝에 무산된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 News1 이종덕 기자
29일 대기 끝에 무산된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의 돌파구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교섭단체 간 '3+3', 여야 5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한국당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 한 민주당이었지만, 전날 한국당이 민생법안까지 겨냥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한국당 배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4+1 공조에 대한 수요는 전날(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강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4+1,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공조를 더 강화해서 선거법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더 가져와 나머지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제안들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무엇보다 4+1과의 접점을 좀 넓히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하던 것들도 (수면 위로) 꺼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껴 온 민주당에서 본격적인 4+1 공조 목소리가 터져나온 배경에는 그동안의 협상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 있다.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급 협상 테이블인 '정치협상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반대 단식에 돌입해 협상 가능성을 닫은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를 결단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법안은 총 198개로, '민식이법', '소상공인보호법'과 같은 민생법안들도 포함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국회 봉쇄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안타깝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의만 갖고는 국회를 정상 운영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 행동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4+1 공조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휘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참석한 '4+1 협의체'가 전부다. 이대로 당내에서 4+1 공조 요구가 높아질 경우에는 당대표·원내대표급 테이블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1일 열릴 최고위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4+1 관련해) 오늘은 구체적인 참석자나 형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내일 최고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4+1 공조가 성사되더라도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한국당에 대비해 '종결 동의' 정족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 동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 신청, 5분의 3 이상(177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4+1 의원 수는 160명 미만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등에 대한 설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고위는) 모든 상황들과 가능성을 다 고려하는 자리"라면서도 "(변혁 등 설득도) 고려 사항 중 하나로 포함되긴 하지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10일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국당과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쉽지 않다고판단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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